두눈의 개표참관수기- 20대 총선 공명선거가 아니었다는 증거
두눈의 개표참관수기
두눈_눈_손톱_3.5*1.5*2.2cm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2년이 지나도 여전히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 20대 총선을 맞아 희생자의 영혼을 달래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양심이 살아 있는 정의로운 정치인이 더 많이 당선되는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두눈 프로젝트-삼삼 기부의 날 실천"으로 투표 독려영상을 만들어 공유 한 후 민심이 조작 없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눈”이 되어 개표참관을 하였다. 20대 총선의 개표참관을 경험한 결론은 마음만 먹으면 부정개표가 가능하며 끊이지 않는 부정선거 의혹은 선관위가 자초한 것이라는 점이었다.
두눈 _ 잊지 않겠다는 그 말 양심은 기억합니다. _ HD 2분41초 _ 2016
삼삼 기부의 날 실천 http://goo.gl/AfLGL1
관악구 “시민의 눈”은 접주(동학에서 따 온 말로 지역모임의 책임자)를 맡은 정병귀님을 주축으로 사전 모임도 하여 개표절차와 참관인의 법적 권리에 대해 공부하고 개표 당일에도 일찍 만나 할 일을 최종 분담했고 이승구, 손승형, 이지훈, 이윤범, 노종학 등 총 10명이 함께하였다.
*분류기의 문제점
나는 카메라와 캠코더를 가져가서 투표지분류기를 촬영했고 문제점을 발견했다. 분류기 운용 유의사항에는 “미분류투표지 비율이 3% 초가 되면 인식센서 청소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초반부터 미분류표는 3%가 넘었다. 개표사무원에게 중지를 요구하였지만 계속 진행하다 표를 확인했고 미분류로 모아진 표 중에서 잘못 분류된 표가 3%일 때 조치를 취한다고 답했다. 그리하여 넘어가긴 했지만 계속해서 미분류 표가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온전한 표의 비율을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지속 적으로 미분류표를 확인 해야 할 거 같다. 또한 전자 분류기는 약간의 번짐이 있어도 미분류표가 되는데 이러한 표가 정상 분류가 되기도 했다. 다른 분류기도 미분류표가 많아 확인을 요청하니 아까 확인 했지 않느냐며 거부하다 다른 기계이지 않냐며 재차 요청하니 미분류된 표 일부를 확인해 주었다.
*위원의 도장 없는 개표상항표 보고단계에 온 것은 단순실수?
개표참관안내서에 따로 명시된 촬영금지구역이 없는데도 보고용 PC가 있는 곳에 접근하니 선관위 직원이 접근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을 했던 윤환철님이 법적인 근거가 없음을 상기시켜 접근 할 수 있게 되었고 9시부터 개표현황표 원본과 보고PC 화면을 촬영하였다. 선관위 직원들은 두 대의 PC로 입력 작업을 했는데 한쪽 pc만 집중적으로 찍다가 촬영 못한 pc쪽으로 다가가니 가까이 오지 말라는 말을 하여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시민의 눈"으로 함께 참관한 분에게 이런 상황을 말하며 저 혼자 두대의 pc를 촬영할 수 없으니 한 사람 더 촬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지만 그 분은 별일 아니라며 넘어갔다. 그러나 심각성을 느낀 나는 간식 먹는 시간에 다른 분들에게 다시 이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미지님이 11시 50분부터 캠코더로 촬영 하다가 14일 오전 12시31분 경에 도장 없는 개표현황표를 발견하고 나에게 말해주어 이에 관해 직원에게 물으니 "잘 발견하셨네요." 라는 어처구니없는 답을 들어야 했다. 더 따져 물으니 도장 없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도 답을 했다. 또 다른 직원에게 ’왜 도장이 찍히지 않은 개표상황표가 오는 것이냐’고 물으니 답변을 해도 믿지 못할 거 같아 답을 안 하겠다고 했다.
컴퓨터에서 좀 떨어진 뒤쪽 의자에 잠시 앉았다가 앞으로 가서 촬영하기를 반복했는데 선관위 직원이 스태프에게 의자를 치우라고 지시했다.그래서 의자는 하나 밖에 남지 않았고 스태프가 없는 사이에 의자에 앉으니 거기는 스태프가 앉는 의자라며 앉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다시 온 스태프가 의자를 가져와 주어 앉을 수 있었다. 선관위 직원은 내가 집에 가기를 바라는 것 같았지만 나는 14일 오전 6시 44분까지 개표장을 지켰다.
도장없음7_국회비례_조원동사전(관내)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다시 확인해보니 도장 없는 개표상황표가 보고용 PC까지 온 것이 한두 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총 7장이었고 그중 4장은 사전투표이고 1장은 재외투표였다. 개표장에서 직원의 잘못을 대변해준 상관이 ‘알파고가 아닌 이상 실수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실수라고 하기에는 수가 너무 많았고 이러한 상황표는 최종 보고되지도 않았다. 보고 하지도 않을 거면서 보고단계까지 오는 것에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여러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5번이나 개표사무원을 했다는 분이 “악마의 편집”이라며 아래와 같은 댓글도 달아 주었다.
“원래 보고방법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원석과 위원장석을 지나서 도장이 있는 것을 확인 한 후 보고를 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미리 입력을 해두었다가 위원석과 위원장석을 지나 다시 보고pc에 도착하면 보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인데, 위 방법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선관위의 자유입니다.”
이 말은 이전에도 개표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보고까지 했다는 방증인 것이다.
* 위원장의 공표시간 없이 최종보고
공표시간이 없는 상황표에 대략적인 시간을 직원이 위원장 대신 써 넣고 있는 모습
18대 대선 때에도 공표시간이 큰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위원장의 공표 시각이 없는 상황표도 발견되었다. 나는 한 장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사진 찍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시간 없는 상황표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는데 정병귀님이 게시된 복사본에서 몇 장을 발견하고 선관위직원에게 알려주었더니 그가 피씨의 보고시간을 참고하여 위원장 대신 시간을 기재하기도 했다. 이것은 단순한 위원장의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표가 8장이나 있었는데 비례대표 6장, 국회의원 국외부재자 1장, 사전 관외 1장이었다.
또한 개표상황표 확인자 서명이 없는 것들이 보고되어 확인자 서명을 받은 후 재보고하는 일도 몇 건 있었다.
* 마지막 한 장까지 입력될 때까지 참관한 “시민의 눈”
새벽 두세 시쯤 개표종료가 선언되었고 많은 참관인들이 집으로 갔지만 아직 개표상황표가 입력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다. 마지막 관외 비례대표 개표상황표는 만8천표 이상이 한 상황표로 집계되었는데 숫자가 틀려서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6시 41분에서야 입력하는 것을 촬영할 수 있었고 의리의 “시민의 눈” 참관인 5명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두눈 이미지 최지영 정병귀 윤환철
*공명선거를 위한 대안
절차가 지켜지지 않거나 개표사무원의 명확한 잘못이 발견돼도 실수라고 넘겨 버리면 그만이다. 공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사전 교육도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도장이 없는 개표상황표 대부분은 사전투표였다. 사전 투표함의 조작 가능성을 더욱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투표일을 이틀로 하고 투표시간을 밤9시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모든 부정 의혹을 해소하는 해답은 투명 투표함 도입과 투표소에서 바로 수개표하는 것이다. 19대 대선 전까지 선거법이 개정되어 부정 의혹 없는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정의로운 분들과의 새로운 인연
이번 개표참관을 하면서 정의로운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시민의눈' 노고 파티!”가 끝난 뒤 정병귀님이 주선한 뒤풀이자리에서 동작구 분들을 만났는데 2달에 한번이라도 모임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내가 참여한 "시(時)를 잊은 그대에게" 전시회 소개도 했는데 4월28일에 3분이 관람 오셨다. 나는 홍익인간 사상을 예술로써 실천하고자 하는 예술가로 손톱을 기부받아 작업을 하는데 두 분이 즉석에서 손톱을 기부해 주셨고 오래간만에 꽃도 받았다. 전시를 보고 난 후 술자리에서 비록 개별 작품에 대해 많은 얘기는 못 했지만 일반적으로 꺼리는 정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분위기라 좋았다. 그리고 보통 다른 자리에서는 1대 다수로 논쟁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나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도 있다는 것에 더욱 기분 좋은 자리였다.
두눈 김시은 김영신 이진우
*사전 투표 조작 가능성 제기 글에 선거법 위반으로 삭제 조치
선관위에서 사전 투표함을 보다 더 철저히 지키고자 CCTV로 촬영 하기로 했지만 녹화된 영상도 조작이 가능하기에 “선거파티”에서 투표함 근처에 시계를 비치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터무니 없는 시계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을 이유로 불허 했다. 그래서 "사전 투표함이 조작 될 수 도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되도록 4월 13일에 투표하는게 좋을 거 같다”는 의견과 <투표> 작품 이미지를 더해 전시도 함께 SNS 및 수많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소개한 바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사전 투표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도 있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 오전 10시쯤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것이 충북선관위의 삭제 요청으로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충북선관위로 전화해 물으니 중앙선관위에서 지시가 있어 사전투표함 조작설에 대한 글을 삭제 조치한다고 했다. 나는 허위사실을 적은 게 아니라 했고 진위를 중앙선관위에 물어본 후 전화를 달라고 했다. 오후 늦게야 다른 직원과 통화 할 수 있었고 의심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게시물은 복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사전 투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게시물 복구를 재차 요구하니 “조작”이란 표현이 문제라 했다. 그래서 투표함을 바꿔치기하는 행위가 조작이며 ‘조작할 수도 있다’라고 했지 한다고 적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자 내 글이 사전 투표를 방해한 것이라고 하면서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삭제 조치만 한 것이라고 했다. 참 어이가 없었다. 사실을 근거로 의견을 개진 한 것이고 유권자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투표 방해냐고 재차 항의하니 그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하라고 했다. 나는 ‘그렇게 하면 며칠은 걸리게 되지 않냐’ 며 당장 복구해달라고 하니 다른 직원을 바꾸어 주었다. 그 직원은 이미 한 시간가량을 통화 했다며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하더니 선거법 위반 판례를 읽어 주면서 선거법 위반이라 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것이 아니냐고 항변하니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라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렸다
이 일을 다시 생각해보니 사전 투표를 방해한 건, 시계비치 불허에 관해 터무니없는 답변을 한 선관위인데 오히려 적반하장인 것이다.
20대 총선에서도 조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전투표함이 나왔다. 봉인지가 없는 투표함이 선관위로 이송되었지만, 이것 또한 실수라 하며 책임지는 사람 없이 넘어간다. 이러니 어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ps: 본 글은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 백서 발간을 위해 쓴 글을 보완 한 것입니다.
재미 이상의 그 무엇 factory 
2016 두눈의 개표참관수기- 20대 총선 공명선거가 아니었다는 증거
http://dunun.tistory.com/245
2017 구구 기부의 날 실천- 19대 대선 투표 분류기 오류 증거, 수개표를 해야 합니다.
http://dunun.tistory.com/283